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액 계산 방법 (22.05月 기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아래 내용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50만 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2),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나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최대)
	다	900만 원 이상 ~ 2천 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가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나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260만 원 (최대)
	다	1천 400만 원 이상 ~ 3천 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가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나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300만 원 (최대)
	다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 21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홈텍스